PRECEDENT · 대법원-2025-두-35161
판례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으로 매점 매출 누락은 ‘부정행위’ 해당하고 DVD 판매대가는 헌금이 아닌 ‘수익’에 해당함
법원 · 2026.01.29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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