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08
판례
일시적·부수적 사용만으로는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법원 · 2026.05.20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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