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고등법원-2025-누-10290
판례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원 · 2026.05.22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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