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2962
판례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일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님.
법원 · 2026.02.13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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