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15
판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법원 · 2026.05.14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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