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5734 판례

이 사건 부칙규정이 아 사건 개정규정의 개별적 적용례로서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지 여부

법원 · 2025.07.17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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