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030
판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법원 · 2026.05.0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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