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182
판례
원고가 기납부한 유류분반환에 상응하는 상속세는 총상속세액의 변동이 없어 환급대상이 아님
법원 · 2026.04.0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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