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643
판례
채권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법원 · 2025.12.19 · 사건번호 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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