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해산에 따른 재산분배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법원 · 2026.03.26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