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8
판례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압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법원 · 2026.04.17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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