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고등법원-2025-누-716
판례
이 사건 부품의 수입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원고는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는 위법함
법원 · 2026.02.13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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