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681 판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대체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 · 2025.10.2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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