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3-누-47642
판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 · 2023.11.23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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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2023.11.23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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