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5-누-6252 판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 안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은 정당함

법원 · 2025.08.29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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