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3-나-2026330
판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
법원 · 2023.12.07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나-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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