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30
판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원 · 2023.11.2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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