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597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 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법원 · 2025.08.1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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