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과세관청의 억압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이 무효임은 원고가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함

법원 · 2025.12.11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8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