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746
판례
상해·질병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
법원 · 2025.07.1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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