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5439
판례
(심리불속행기각) 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법원 · 2026.02.12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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