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195 판례

‘이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PFV의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법원 · 2026.01.16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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