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7093 판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법원 · 2025.12.19 ·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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