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누-57394
판례
구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법원 · 2025.05.16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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