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3-두-46487
판례
(심리불속행)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건물을 국세청이 감정을 통해 시가산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법원 · 2023.10.18 ·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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