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배당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법원 · 2025.10.22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