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법원 · 2025.11.14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