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14305
판례
부과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법원 · 2025.07.16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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