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756
판례
원고가 유사업종 영위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수수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상표권수수료를 안분계산한 것은 비합리적임
법원 · 2025.03.2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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