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155
판례
해외현지법인은 ‘국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법원 · 2023.12.14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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