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116
판례
부칙규정의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의 의미는 법령개정 직전인 2015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의미함
법원 · 2023.11.24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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