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부풀려서 지급한 후 회수하여 법인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안에서 과다지급한 대가의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및 국제거래 부당과소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법원 · 2023.08.2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