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3-누-46243
판례
원고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쟁점 반환공제료는 이영금의 처분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법원 · 2023.12.20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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