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5-누-3851
판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법원 · 2025.06.2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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