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004 판례

해외 자회사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법원 · 2025.06.1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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