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0271
판례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법원 · 2026.05.08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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