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4810
판례
장수의 압수가 사실상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될 수는 없음.
법원 · 2026.01.23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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