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1의2조 (세출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출예산의 이월국가재정법세출예산회계연도지출하지사용할이월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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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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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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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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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의2조 · 세출예산의 이월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잉여금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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