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2-12-1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의성실의 의무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노사협의회의 설치
  5. 제5조 · 노동조합과의 관계
  6. 제6조 · 협의회의 구성
  7. 제7조 · 의장과 간사
  8. 제8조 · 위원의 임기
  9. 제9조 · 위원의 신분
  10. 제10조 · 사용자의 의무
  11. 제11조 · 시정명령
  12. 제12조 · 회의
  13. 제13조 · 회의 소집
  14. 제14조 · 자료의 사전 제공
  15. 제15조 · 정족수
  16. 제16조 · 회의의 공개
  17. 제17조 · 비밀 유지
  18. 제18조 · 협의회규정
  19. 제19조 · 회의록 비치
  20. 제20조 · 협의 사항
  21. 제21조 · 의결 사항
  22. 제22조 · 보고 사항 등
  23. 제23조 · 의결 사항의 공지
  24. 제24조 · 의결 사항의 이행
  25. 제25조 · 임의 중재
  26. 제26조 · 고충처리위원
  27. 제27조 ·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28. 제28조 · 고충의 처리
  29. 제29조 · 권한의 위임
  30. 제30조 · 벌칙
  31. 제31조 · 벌칙
  32. 제32조 · 벌칙
  33. 제33조 · 과태료
  34. 제13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