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2-12-1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신의성실의 의무
- 제3조 · 정의
- 제4조 · 노사협의회의 설치
- 제5조 · 노동조합과의 관계
- 제6조 · 협의회의 구성
- 제7조 · 의장과 간사
- 제8조 · 위원의 임기
- 제9조 · 위원의 신분
- 제10조 · 사용자의 의무
- 제11조 · 시정명령
- 제12조 · 회의
- 제13조 · 회의 소집
- 제14조 · 자료의 사전 제공
- 제15조 · 정족수
- 제16조 · 회의의 공개
- 제17조 · 비밀 유지
- 제18조 · 협의회규정
- 제19조 · 회의록 비치
- 제20조 · 협의 사항
- 제21조 · 의결 사항
- 제22조 · 보고 사항 등
- 제23조 · 의결 사항의 공지
- 제24조 · 의결 사항의 이행
- 제25조 · 임의 중재
- 제26조 · 고충처리위원
- 제27조 ·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제28조 · 고충의 처리
- 제29조 · 권한의 위임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과태료
- 제13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