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2-1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설립등기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임원
  8. 제8조 · 임원의 직무
  9. 제9조 · 임원의 결격사유
  10. 제10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11. 제11조 · 직원의 임면
  12. 제12조 · 이사회
  13. 제13조 · 공단의 수입
  14. 제14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15. 제15조 · 자금의 차입
  16. 제16조 · 사업연도
  17. 제17조 · 예산의 편성 등
  18. 제18조 · 결산서의 제출
  19. 제19조 · 잉여금의 처리
  20. 제20조 · 수수료의 징수
  21. 제21조 · 업무의 지도 및 감독
  22. 제22조 · 비밀엄수의 의무
  23. 제2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4. 제24조 · 「민법」의 준용
  25. 제25조 · 산업안전보건협의회
  26. 제26조 · 산하기관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과태료
  29. 제29조
  30.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