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사업산업안전보건산업재해예방고용노동부장관이나산업재해예방기술산업재해예방시설수집ㆍ발간ㆍ제공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3.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4.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5.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6.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7.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발간ㆍ제공
8.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9.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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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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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