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5-03-27 공포2015-03-27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3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6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설립)
  4. 제4조
  5. 제5조 · (사업)
  6. 제6조 · (임원)
  7. 제7조
  8. 제8조 · (직원의 임면)
  9. 제9조 · (운영 재원)
  10. 제10조 · (보조금)
  11. 제11조 · (국유재산의 대부 등)
  12. 제12조
  13. 제13조 · (지도·감독)
  14. 제14조 · (비밀엄수의 의무)
  15. 제15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6. 제16조 · (「민법」의 준용)
  17. 제17조
  18. 제18조 · (벌칙)
  19. 제19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