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시책의 기본방향
  5. 제5조 · 연구개발비의 지원
  6. 제6조 · 연구개발요원의 교류
  7. 제7조 ·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8. 제8조 ·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9. 제9조 · 대학등과의 협동연구개발
  10. 제10조 · 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
  11. 제11조 ·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12. 제12조 · 지원기관의 지정 등
  13. 제13조 · 산업재산권등의 활용
  14. 제14조 · 기밀유지 의무
  15. 제15조 · 포상등
  16. 제16조 · 벌칙
  17. 제14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