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18 공포2020-08-19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8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협조 및 지원
  3. 제3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4. 제4조 · 보조 등
  5. 제5조 · 조세감면 등
  6. 제6조 · 지원단체의 사업
  7. 제7조 ·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8. 제8조 · 예산서 등의 제출
  9. 제9조 ·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10. 제10조 · 업무의 검사 등
  11. 제11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12. 제12조 · 과태료
  13.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