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5-07-2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제조ㆍ판매의 허가
  4. 제4조 · 결격사유
  5. 제5조 · 허가의 취소 등
  6. 제6조 · 장부의 기재ㆍ비치
  7. 제7조 · 명의대여의 금지
  8. 제8조 ·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9. 제9조 ·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10. 제10조 · 보고 및 검사
  11. 제1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2. 제12조
  13. 제13조 · 벌칙
  14. 제14조 · 양벌규정
  15. 제1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