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방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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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①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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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제9조 ·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제10조 · 보고 및 검사제1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3조 · 벌칙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양벌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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