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정경우회필요하다고보조금교부할사업지방자치단체수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5.30>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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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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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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