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지방자치법서울특별시지위ㆍ조직규정함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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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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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행정특
서울시 자치구 자치사무 감사 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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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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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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