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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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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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의회의 명칭

2.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해석

8건

verified 8

헌재 결정

3건

verified 3hig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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