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0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징역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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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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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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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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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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